"생활방식을 극단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엘리트 오염유발자'(polluter elite)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독일 지속가능성 싱크탱크인 '핫오어쿨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생활방식의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자들의 줄경고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기후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건 지배적인 생활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소비가 큰 전용제트기, 호화요트 등을 즐기고, 화석연료 등에 투자해 막대한 부를 쌓아온 '엘리트 오염유발자'들을 옥죌 정책 규제가 절실하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부자들의 과도한 소비활동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거나 일부 활동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소비의 불평등이 결국 탄소발자국의 불평등으로 이어져온 만큼 소비의 불평등부터 개선하자는 취지다. 보고서 제목도 '1.5도 라이프스타일: 모두를 위한 공정 소비 공간을 향하여'다.

'1.5도'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구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온난화 한계치다. 전 세계 190여개국이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의 목표이기도 하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을 달성해 산업혁명 이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1.5도 오르는 데서 그치면 2도 올랐을 때보다 피해가 덜하다 뿐이지, 이 역시 안전한 목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계치 넘은 탄소발자국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에 핀란드를 더한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생활방식과 잠재적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소득과 산업화 수준, 정치·문화·사회적 다양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 선별했다.

주목할 건 10개국이 현재(2019년 기준) 남기고 있는 1인당 탄소발자국이 파리협정 목표치를 이미 훌쩍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소득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발자국을 91~95% 줄이고, 중상위국가와 저소득국가는 68~86%, 76% 줄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먹고, 살고, 타고'가 중요한 이유

보고서는 생활방식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뭘 먹고,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이동수단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하는 과정에서 남기는 전체 탄소발자국의 약 79%가 음식, 주택, 이동수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방식을 바꾸려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 서문 작성에 참여한 산드린 딕손-데클레브 로마클럽 공동대표는 "보다 전체론적인 웰빙경제를 향해 친성장정책, 금융·경제모델을 180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를 위하여

보고서는 특히 엘리트 오염유발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규제를 주문했다. 탄소발자국이 큰 과도한 소비와 이를 부추기는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탄소발자국 불평등을 바로 잡아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소득 수준 상위 1%에 드는 이들이 하위 50%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 대표 저자인 루이스 아켄지 핫오어쿨연구소 이사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논의하는 건 소비나 유권자들의 삶을 건들기 두려워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겐 뜨거운 감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생활방식에 관여하지 않고 기후변화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아직 남아 있지만 계속 줄고 있는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공정하게 분배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예산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뜻한다.

보고서는 탄소예산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공정소비공간'(fair consumption space)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