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美서 첫 대면 정상회의...인도태평양서 대중 공동전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다음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쿼드'(Quad, 넷을 뜻함) 정상회의에서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에 합의할 것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1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번 합의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닛케이가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쿼드 정상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한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전한 기술공급망"이 네 나라가 공유하는 국가이익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전망이다.
초안은 특히 중점 협력 분야로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을 꼽았다. 4개국은 공급능력을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호주와 인도는 유력한 토종 반도체 기업이 없는 상태다.
일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센서, 미국은 전자기기의 두뇌를 담당하는 CPU(중앙처리장치)에 강하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서버로 사용할 최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은 대만 TSMC가 주도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반도체 분야에는 중국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쿼드'라고 알려진 4개국 틀에서 열리는 첫 대면 정상회의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다.
공동성명 초안은 "기술의 설계, 개발, 지배, 사용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인 인권에 기반한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원칙을 천명했다. 또 첨단기술이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억압 등 악의적인 활동에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을 권위주의 체제 유지 도구로 삼고 있는 중국의 모델이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중국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공산당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초안은 중국을 특정해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을 염두에 둔 듯 "기술의 불법 이전과 도용은 세계의 기술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공동의 도전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유출 및 악용 방지 등의 대책에 협력할 방침도 담았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와 관련해 산업계와 연계한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네트워크 확보를 강조했다. 통신회사들이 장비를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오픈랜'(open RAN) 사용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함께 기지국 정비에 나서 세계 기지국 시장의 30%를 장악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속내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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