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2개월여가 지났다.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단연 경기 부양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됐고 기업들은 대내외 악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 상황도 더해져 경기 반등에 악재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대한민국호'는 악재를 딛고 재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각종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마중물로 경제 대도약을 이끌 주요 산업군의 핵심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행히 'K'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제품과 기술의 브랜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의 새 활로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다. <비즈니스플러스>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산업군의 도전과 성과 등을 조망해본다.[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게임 산업이 족쇄를 풀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게임특위를 발족해 게임을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하고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신정부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규제 완화'에서 '진흥'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또한 게임을 문화·산업적으로 바라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e스포츠 등 주변 생태계 확장에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향후 성장세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규제 혁신과 거버넌스 개편 △산업 진흥과 지원 확대 △e스포츠와 K-게임 생태계 강화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 논의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규제 혁신과 거버넌스 개편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전담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원 체계를 개편해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한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게임 이용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제도 전면 개선을 언급하며,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민간 자율심의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 등 일부를 제외한 일반 게임은 사후관리 체계로 개편한다. 

게임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도 신설한다. 심의 제도는 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로의 전환이라는 2단계 로드맵을 통해 민간 자율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 진흥과 지원 확대 측면에서 중소·인디게임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이들 게임사의 제작비 지원, 세액공제 확대,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적용 게임의 사업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IP 활용 지원과 글로벌 콘솔 게임사와의 소통 및 협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보완과 외부 결제수수료 차별 금지, 합리적 수수료 책정 의무화를 통해 앱마켓의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한다.

e스포츠와 K-게임 생태계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기반 경기장을 확충하고 생활 e스포츠 확대를 지원를 지원하고 e스포츠 산업을 전담할 신설 조직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양성, 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을 맡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게임 관련 체계적인 산업 육성이 가능해 질 것이란 게 업계의 기대다. 특히 이같은 정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K-게임'이 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도 육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에 대한 WHO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질병코드 도입에 앞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 모델 마련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유세를 위해 찾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는 이용자 기망 및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토록 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이용자 기망 유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단속 및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한층 강화돼, 개정 게임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입증 책임 구조도 종전에는 이용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행성 조장 우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게임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경품은 제한하되 일반적인 경품은 허용하자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한다. 이벤트와 마케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P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게임특위는 P2E 게임에 대해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게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위축됐던 게임 산업이 신정부 출범으로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