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2개월여가 지났다.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단연 경기 부양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됐고 기업들은 대내외 악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 상황도 더해져 경기 반등에 악재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대한민국호'는 악재를 딛고 재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각종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마중물로 경제 대도약을 이끌 주요 산업군의 핵심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행히 'K'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제품과 기술의 브랜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의 새 활로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다. <비즈니스플러스>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산업군의 도전과 성과 등을 조망해본다.[편집자주]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일성이다. 전 정부의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선서식만 진행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관련 강조한 내용의 핵심은 '실용적 시장주의'였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비상 상황에서 치뤄진 조기 대선인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과제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꼽은 셈이다.

실제 이 대통령 취임 이전인 지난 몇 년간 국내 경기는 침체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각종 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관련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지난해 1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3%에서 올해 1월에는 2.0%로 1년여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특히 이같은 하락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져 지난 7월에는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1% 미만의 성장률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정세 불안과 내수 침체에 따른 여러 악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새롭게 국정의 방향타를 쥔 이 대통령은 경기 반등을 획기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발빠르게 추진한 대표적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들 수 있다. 

지난달 21일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시작된 소비쿠폰은 20여일만에 전 국민의 95%가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소비쿠폰의 시행 초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용 기한이 한정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통한 소비쿠폰 사용이 내수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한 것은 주요 경제단체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관련 논평에서 "자영업자 폐업 급증,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은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은 침체됐던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수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관광교류, 대규모 국내관광 및 소비행사, 지방 소비 촉진 문화 소비쿠폰 등을 통해 지방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단 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구체화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정책 마련 등도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가시화되고 있는 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국대 AI'다.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 이 프로젝트와 관련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 주체로 선정됐다.
 
이들 5개 컨소시엄은 과기정통부가 15개 팀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해 정예 팀으로 압축한 결과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보 팀들은 모델의 초기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까지 독자적인 AI 기술역량을 갖췄는지, 업계와 학계 등에 파생형 모델을 개발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는 높은 수준의 오픈 소스 정책을 쓰는지도 평가됐다. 특히 국가 AI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결과물의 50% 이상을 개방하는 지의 여부도 주요 평가요소였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발된 5개팀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방송사 등의 데이터를 개별 구축하거나 공동 구매할 수 있으며 1576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으로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은 조만간 이들 5개팀의 사업 범위, 지원 내용 등을 확정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연말 1차 단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4곳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한 곳씩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AI 개발 결과물 평가를 위해 정예팀 모델 특징을 고려한 평가지표(벤치마크) 데이터셋과 함께 국민 누구나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리더보드의 시범 구축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AI 기업, 기관들의 도약과 소버린 AI(독자적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를 이끌어 온 대표 주자 반도체의 경우도 최근 반등되고 있는 상태다. SK하이닉스가 올해들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HBM(고성능반도체)과 D램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최근 예전의 시장 선도 업체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규모 미국 시장 투자 계획을 밝히고 테슬라와 23조에 육박하는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향후 반도체 경기를 주도할 전망이다.

물론 복병은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발 반도체 별도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공장 업체에게는 반도체 관세 부과가 예외될 것이란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응은 미 기업들과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기업의 협력 강화에 정부가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는 이달 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 만나 '한미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미국계 외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한국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통해 여 본부장이 협력 분야의 대표적 산업군으로 거론한 것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이었다.       

향후 국내 경기 반등의 핵심 역할을 할 대표 산업군에 대한 대미 협력 강화가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면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기 부양 가시적 성과 도출, 지속성이 관건

중요한 것은 주요 산업군별로 가시적인 실적 반등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최근 경기 관련 지표는 긍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 달러(약 19조77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5월(101억4000만 달러)과 전년 동월(131억 달러)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 흑자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2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49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1억6000만 달러보다 약 92억 달러 넘어선 수치로 관련 통계 이후 상반기 기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특히 항목별로는 반도체 등 IT 품목의 호조가 이어진 데다 의약품 등의 수출도 늘어나면서 흑자 기조를 이끌었다. 

이번 경상 수지 흑자 집계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일단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반도체 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받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인공지능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해 예전보다 반도체 경기 확장기도 더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 호조세가 나타면서 정부도 경기 부양에 더욱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 특히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새정부는 '성장'을 경제전략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장' 전략의 핵심에는 기업 중심의 AI등 초혁신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정체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제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진짜 성장'을 위한 '새정부 경재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신산업 육성과 인재 육성 양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 등의 관측이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을 강조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초혁신 분야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조만간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성장 위주의 경기 부양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기업들의 역할이다. 이미 주요 산업 및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사업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주요 산업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비전이 새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퀀텀 성장'을 견인하게 될지 정부와 경제산업계 전반에 귀추가 주목되는 있다.

배충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