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2개월여가 지났다.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단연 경기 부양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됐고 기업들은 대내외 악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 상황도 더해져 경기 반등에 악재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대한민국호'는 악재를 딛고 재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각종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마중물로 경제 대도약을 이끌 주요 산업군의 핵심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행히 'K'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제품과 기술의 브랜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의 새 활로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다. <비즈니스플러스>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산업군의 도전과 성과 등을 조망해본다.[편집자주]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배드뱅크 설립 등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선 상태다. 이는 단기 땜질 처방이 아닌 서민 금융의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출금리 개편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는 방식에서 이를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편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세전 이익은 5~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가산금리에는 법정 비용이 포함된다. 지난 4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22%였고, 이 중 가산금리는 3.13%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74%에 달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이 법적 비용을 더 이상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해 금융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드뱅크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배드뱅크를 설치해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월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현물 출자도 검토하고 있다.

캠코는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채무를 감면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동의하면 금융사는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도입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제표 등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위해 팔 걷은 시중은행

이재명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시중은행들도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서민금융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자 은행권은 자체 프로그램을 늘리며 호응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재무 상담을 지원하는 '헬프업 앤 밸류업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상품과 저리 운전자금 대출을 확대하며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