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푸드플레이션'(푸드+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푸드플레이션은 식재료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최근 수년새 러-우 전쟁과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푸드플레이션 현상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전세계적인 식품 물가 상승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다양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적부조 프로그램은 국가가 저소득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소비쿠폰으로 이러한 역할을 일부 수행할 예정이고, 전통적으로 식품 지원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미국은 최근 규모를 축소할 방침에 있어 대조를 이룬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냉각된 소비 심리를 완화시키고자 추진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총 30조5000억원 추경안 중 10조3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만큼 핵심이다.

지역화폐로 발급되는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은 소준 수준에 따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에도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 감소 지역 거주민에게는 2만원이 추가된다.

편의점·마트 등 유통채널에서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편의점 GS25의 점포 매출이 200% 넘게 폭증한 전례가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소비쿠폰 발행 후 편의점 3분기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배달앱에도 소비쿠폰 수요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과 저소득층 구매력 보완에 효과를 낼 것"이라며 "식품 가격 급등기에 소비쿠폰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보완하고 식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저소득층 이외의 일반 국민들도 아우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적부조 프로그램은 아니다. 한국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지자체 푸드마켓·푸드뱅크 등의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식품 전용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만큼 세분화돼 있지 않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축소 위기에 있다.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식품 가격 상승 시 긴급추가지급이나 지원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실행되고 있다. 1939년에 대공황이 끝난 뒤 미국이 경제회복을 모색하던 뉴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실시된 푸드스탬프프로그램이 전신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세 법안 통과로 메디케이드와 SNAP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상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다.

미국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으로 2034년까지 SNAP 수혜자가 3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의 SNAP은 근로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는 미 공화당의 "일할 수 있는 성인은 복지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와 민생 안정이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된 반면에, 미국은 감세·국방비 확대 등 다른 우선순위에 재원을 배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특히 미국은 2020년대 초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진 뒤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복지 예산 축소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