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방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방위사업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7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전력화 지연 책임이 있는 방사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 사업과 관련해 방사청의 실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 참가자는 "(방사청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기 싫어하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며 방사청의 무능을 꼬집었다.

방사청도 의지가 없지는 않았다. 지난해 5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회장 등 그룹 오너들과 면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KDDX 사업을 둘러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일부 업체가 반색하며 면담은 사실상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 방사청은 KDDX 사업의 주무 부처지만 '방관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앞두고 두 업체 사이에서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측의 고소·고발 관련 의혹이 해소된 후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 2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생산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복수로 지정했다. 방산업체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산업부가 함정의 후속함 발주시 업체 간 경쟁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함정 사업의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에서 착수 이전에 복수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방사청이 사업자 선정 방식 중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동설계·분할수의계약'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난관을 산업부에서 풀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진행과 K-해양방산의 미래를 위해 방사청이 한시라도 빨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