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NDC'에 쏠린 눈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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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거 어느 때보다 잦아진 기상이변 속에 맞는 회의니 만큼 전에 없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회(①COP26이 중요한 이유, ②'NDC'에 쏠린 눈, ③'글래스고 선언'의 향방)에 걸쳐 이번 회의의 배경과 향방을 짚는다.  <편집자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정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2016년 첫 제출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5년 기한을 맞았지만, 팬데믹 사태 탓에 많은 나라가 새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엔이 지난 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NDC를 새로 낸 나라는 파리협정 채택국의 절반도 안 됐다.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아직 새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새 NDC를 내지 않은 나라들은 대개 COP26을 앞두고 갱신 작업을 서둘렀다. 한국 정부도 지난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대개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는 NDC가 1.5도를 사수하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엔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유엔은 지난 9월 낸 보고서에서 7월 말 현재 접수한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출량이 오히려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빨강은 2030 NDC에 따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나머지는 산업혁명 이후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폭 제한선(2도, 1.5도, 1.5도 미만)을 충족하기 위한 배출량./자료=유엔 기후변화협약
유엔은 지난 9월 낸 보고서에서 7월 말 현재 접수한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출량이 오히려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빨강은 2030 NDC에 따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나머지는 산업혁명 이후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폭 제한선(2도, 1.5도, 1.5도 미만)을 충족하기 위한 배출량./자료=유엔 기후변화협약

유엔은 지난 9월 낸 보고서에서 7월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비롯해 파리협정 채택국의 59%가 NDC를 새로 냈지만,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즉각적인 추가 대응이 없다면, 산업혁명 이후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폭은 2.7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당사국들의 새 NDC가 1.5도를 사수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며, 각국이 계속 더 나은 목표를 가져오도록 다지르는 게 COP26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당장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지속적인 목표 상향에 방점을 찍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문제는 NDC 제출은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엔은 최신 보고서에서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의 조건으로 금융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걸 문제 삼으며,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10여년 전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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