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회색지대'서 규제권으로...소유·거래 합법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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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가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소유, 거래 등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가 엘살바도르, 쿠바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암호화폐시장을 법 테두리에 들인 나라가 되는 셈이다.

9일 CN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가 규제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있었다. 현지인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었지만, 기업과 거래소는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현지 당국은 암호화폐를 일종의 사기로 봤다. 관련 업체를 단속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고가의 장비를 압수하는 등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기 일쑤였다.  

지난 8월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수도 키에프에 있는 비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기도 했다. SBU는 이 거래소들이 돈세탁 등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새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고 규제의 근거를 분명히 한 것이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을 '진짜 돈'(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의 경우와 다르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의 쓰임새를 확대할 태세다. 당장 내년까지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거래소의 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우크라니아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 관련 기술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유치에 공을 들였다.

미하일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변환부 장관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파나마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CNBC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저력을 인정하는 나라가 계속 늘면 결국 도미노가 쓰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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