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사람의 거주지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개인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규제와 세금이 가장 강력한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플러스는 최근 이슈 및 업계 동향에 대해 쉽게 풀어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요즘 부동산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아가볼까요. [편집자주]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가 여러 차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발표하면서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재차 나오고 있다.

통계 조작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 주간통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확도와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 등 동향을 조사해 매주 목요일 발표하고 있다. 매달 15일 여러 주택 유형의 월간 통계도 발표한다.

실거래가 이뤄진 경우 비교적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전문조사원 약 300명이 인근 주택의 실거래가와 호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견을 수렴해 표본가격을 산정해 기재하는 식이다. 시세 참고자료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과 차이가 있다. KB부동산도 부동산원과 동일하게 매주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택동향을 파악해 목요일에 발표한다.

다만 KB부동산은 실거래가 없는 경우 매매(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조사한 가격을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한 뒤 추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의 지역 및 표본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부동산원은 전국 263개 시·군·구 3만3500가구, KB부동산은 240개 시·군·구 6만2220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부동산 거래가 끝난 후 집계 과정을 거쳐 약 두 달 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집값 추이가 늦게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가격 통계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빈번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정책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분야이기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2월 집값 통계 조작 논란이 처음 일었을 당시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다음달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