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약 2년 11개월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야당의 탄핵 추진이 이어진 지 4개월,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는 약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는 늦어도 2025년 6월 3일까지 대선이 치러질 것을 의미한다.

오는 6월 대선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국정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즉시 대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와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령은 국회의 해제 결의로 153분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계엄령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 △국민주권주의 침해 △불법 군경 동원 등이 적시됐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국회 측은 "장기 독재를 노린 위헌적 폭거"라며 대립해왔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