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일시정지되고, 임기 단축 여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에 의해 2차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적의원 300명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ㆍ반대 85표ㆍ기권 3표ㆍ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특히 반대 85표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 해도 소속 의원 108명 중 최대 23명은 당론에 이탈한 표로 볼 수 있다. 

이번 탄핵안에는 처음 발의됐던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날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게 되는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 탄핵소추로 한 총리도 직무가 정지되면 다음 순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안 통과는 2번째 발의만이며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이후 11일 만이다. 지난 7일 첫번째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8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11일간 일지다. (출처_연합뉴스)

▲ 12.3=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 12.4= 국회,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 12.5 =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입장 당론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 탈당 요구한다"고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7일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키로
국민의힘 '소장파' 5명,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

▲ 12.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했던 사실 등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공개 발언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독대, 한 대표는 독대 이후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발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동
국민의힘, 긴급 의총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유지

▲ 12.7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서 "임기 문제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담화 후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담화 후 기자간담회서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 발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임시국회 열어 탄핵안 재발의키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표결 불참 당론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하며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라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 12.8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덕수 국무총리, 공동담화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발언

▲ 12.9 = 법무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2.10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선언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2월 또는 3월 하야' 정국 안정화 방안 제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국회 국방위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 증언

▲ 12.11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선언. 여당 '탄핵 찬성' 이탈표 5명으로 늘어.
국회, '계엄사태' 긴급 현안 질의

▲ 12.12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발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 선출
국민의힘 진종오·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 입장 밝혀. 여당 내 이탈표 7표로 늘어.
야(野) 6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야당 발의 4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 12.13 =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 당론, 내일 의총서 결정, 당론 강제할 방법은 없어"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호소

▲ 12.1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배충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