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우려', 중소기업 '환영'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과세가 확대된 대기업은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세제혜택이 늘어난 중소기업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환영을 표했다.
대표 경제단체로 거듭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세법개정안이)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특히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집중된 이번 세제지원 대책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중소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 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근로소득 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 등도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일자리 중심 조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환영했지만 부자증세, 대기업 과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도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안근배 무역협회 본부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해외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