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30일(현지시간)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 등으로 기존 25%였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SNS 트루스쇼셜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한 이 글에서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며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는데 합의하는 등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난 직후인 오후 6시16분경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다.

이번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15%는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에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지만 한국의 투자에 대해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합의 관련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배충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