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중앙경제공작회의...빅테크 반독점 철퇴 의지

중국 오성홍기[사진=연합뉴스]
중국 오성홍기[사진=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 정상화와 부채 위험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정책을 구상했다.

정책의 급선회는 없었지만, 일종의 출구 전략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에 올해 정책은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내년에는 서서히 정책 정상화를 모색하며 부채 위험을 줄이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존도 낮추고 반독점 강조

경제공작회는 내년 주요 8대 임무로 △국가 전략차원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공급체인 자주적 통제 능력 증대 △내수 확대의 전략적 기조 유지 △개혁·개방의 전면적 추진 △종자와 경지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탄소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업무 수행 등을 제시했다.

내년에도 내수 확대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계속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인정, 데이터 수집·사용·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방면의 법률·규범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공룡기업에 반독점 칼날을 빼들었다. 지난 1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인베스트먼트, 텐센트 산하 전자책 서비스 웨원그룹 등에게 다른 기업 인수 관련 사실을 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정책 역량 유지

통화정책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 유동성이나 신용대출 상황을 조정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는 출구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 연구원은 "온건한 통화정책 운용기조를 바탕으로 '탄력적 정확성'과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을 강조해 지난해의 '적절한 탄력성'과는 방향이 살짝 다름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탕젠웨이(唐建偉)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2021년 인민은행이 전면적인 기준금리 인하 혹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에 나설 확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은 지속하겠지만, 그 힘이 빠질 수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은 "지방정부의 시급한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를 상환이 급한 부채를 막는데 사용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빠른 경기 회복세, 2021년 7.8% 성장 전망

중국 대표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7.8%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개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주요국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도 보였다.

특히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4~5%의 증가율을 기록, 소비의 중국 경제 발전 원동력으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봤다. 올 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3% 안팎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세계 평균치보다 3.0%포인트, 2.7%포인트, 1.6%포인트 높은 8.2%, 6.9%, 6.8%로 제시했다. 

◇위안화 올해 10% 절상...내년 초강세 지속

올해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절상세를 보인 위안화가 내년에도 절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 5월 말 이후 위안화 가치는 큰폭의 절상세를 보였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운 기록인 역내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 연중 최저치인 6.5198위안(가치 최고)와 연중 고점인 7.1765위안(5월 27일, 가치 최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위안화의 달러 대비 최대 절상폭은 9.15%에 육박했다.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기는 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 금융시장 대외개방의 발걸음을 막기는 역부족인데다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위안화 자산의 투자 가치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내년에도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계속되고 금융시장 유동성이 증가해 외자의 위안화 금융자산 투자도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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