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지방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거액을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중국 각 경제주체의 '부채' 관련 경고음이 이어지면서 중국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중국 21징지왕(21經濟網)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중국 지방채 발행액은 6조2600억위안에 육박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은행에 제공하는 2000억위안 규모의 특별채가 곧 발행될 예정인 것까지 고려하면 올해 총발행액은 6조5000억위안(약 1083조23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울 전망이다. 

지금까지 최대 기록은 2016년의 6조위안이었다. 당시 경기부양과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치환채권을 주로 발행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009년 이후 12년간 꾸준히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나면서 발행잔액이 최근 25조3000억위안에 육박했다. 특히 2015년 시행된 새 '예산법'에 따라 성(省)급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지방채 발행액이 3조8000억위안에 육박했고 이후 연간 4~6조위안 수준을 꾸준히 지속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상황에서 독보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와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허난성 정부 산하 석탄회사인 융청메이뎬 등 대형 국유기업의 채권 디폴트 소식이 잇따르면서 중국 신용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최근에는 중국 당국자가 부동산을 '회색코뿔소'로 언급하고 전반적인 시장 부진, 기업의 과도한 토지 매입, 일부 지역의 심각한 투기 열기 등에 따른 부채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0.1%로 작년 말의 245.4%에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미 중국 지방정부 부채율이 레드라인에 근접했고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 발행 속도를 늦춰 리스크 조절에 나설 것이란 게 시장의 중론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도 이미 움직인 상태다. 

한 현지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인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하면서 전례없는 재정정책이 나오게 됐다"며 "특별채 발행량을 크게 늘린 것도 역주기요소(경기대응요소)를 통한 경기부양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져 올해만큼 많은 양의 특별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 특별채 발행액이 올해보다 6500억위안 가량 줄어든 3조1000억위안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과거와 달리 올해 장기 지방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시장 우려를 키우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만기가 15년 이상인 지방채 발행액은 약 3조위안이며 전체 발행액의 47%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장기 지방채 비중이 28%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내년이면 장기채권 발행 규모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금리)이 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빠른 대응이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지방채 발행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고 특별채의 '채권 만기와 사업기한의 일치'를 명시했다. 또 일반채의 경우 구체적인 제한 지표를 함께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만기가 10년이 넘는 일반 채권 발행액은 해당년도 신규 일반채 발행 총액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장관격)은 최근 '현재 재무·세금 체제 구축'이라는 글에서 "재정정책의 역주기 요소와 재정의 지속적 운영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정부 부채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