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탈(脫)석탄 공약을 지지해 온 만큼 백 장관의 취임사 역시 에너지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정부는 탈석탄·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60년 넘는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은 2022년까지이며 조기 중단 등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석유 등 수입하는 원료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라며 "전기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셰일가스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어 단기간에 원료 가격 급등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수급 문제는 LNG 등 신규 발전소 건설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백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등 10기 총 4.6GW가 빠지지만 동기간 원전 3기, 화력발전 9기, 액화천연가스(LNG) 4~5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설비 관련 전력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이 나와야 정확한 로드맵을 짤 수 있겠지만 에너지 믹스 체계를 고려하면 공급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이를 비교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당면한 과제인 한미FTA 재협상, 중국 사드 문제 등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그는 "한미FTA 개정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중국 사드문제와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 정책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산업부 조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활력과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 분위기, 책임국장제 등 전문성 확대와 신상필벌을 통한 조직 쇄신, 실국간 및 상하간 칸막이 없는 소통 분위기 정착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