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킴실천연대 등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청소년지킴실천연대 등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상태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부천과 남양주 등 지역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한다.
이에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국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금 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위험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날 촉구 서한을 통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규제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 지역 대안 마련 등 세 가지를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연대는 25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김기표·김용민 의원실 등에 합성니코틴 규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법안통과 촉구서한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연대는 "청소년의 건강권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 공백 속에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결정 하나하나가 대
한민국 청소년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