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 본보기 삼을 것" 엄정대응 시사
"이번 사건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로 삼겠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 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사건이 적발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첫 성과다. 금융당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로 삼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로 서로 공모해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했다.
혐의자들은 2024년 초부터 1년 9개월 간 불법 거래를 반복하며 실제로 약 2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재 보유 중인 주식 규모만 1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상당수의 유통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거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도 활용했다. 이로 인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는 주가 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했으며,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으로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전, 신속히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을 중단시켰다. 특히 올해 4월 도입된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최초로 적용돼 불법 이득의 유출을 차단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첫 성과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도 신속히 협력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합동대응단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켰다"며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 조사 후 엄정 제재를 내릴 예정이며, 과징금 부과(부당이득의 최대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