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공능력평가 7위의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4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업계는 28년 만에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사장이 사임하고 안전 전문가인 송치영 신임 사장을 내세워 고강도 쇄신에 나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송 사장은 전날 첫 공식 일정으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최우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등 5차례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사고에서 4명이 사망하자 대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져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건설 면허 취소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으로 1997년 취소 처분을 받았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어 관급공사를 따내기 어렵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계에선 '면허 취소는 건설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8660억원, 영업 손실 91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에 영업 적자로 돌아섰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 계획이었으나 신뢰 하락과 이미지 실추로 하반기 굵직한 핵심 지역 정비사업 수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도 난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사고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 방침을 철저히 들여다 보는 중이다. 고용부 측은 "일벌백계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만큼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로 고강도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도입 당시 실질적인 예방 조치보다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법 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보다 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더 집중한다"며 "현장과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대 재해 근절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