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인력과 조직 확대
매입건수 제한 폐지 등 기회 확대
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사업 착수 시기를 2024년보다 두 달 앞당긴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2024~2026년 3년간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 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해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는 272명까지 추가 증원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2024년에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LH는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주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하고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