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5곳(분당·일반·평촌·중동·산본)이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단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다.

분당에선 △샛별마을(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2843가구 △양지마을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4392가구 △시범단지(우성, 현대)와 장안타운건영3차 3713가구 등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일산에선 △백송마을(1,2,3,5단지) 2732가구 △후곡마을(3,4,10,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 3616가구 등 3개 구역 8912가구가 선정됐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1750가구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등 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정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삼익, 동아·선경·건영) 3570가구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 2387가구 등 2개구역 5957가구가 선정됐다.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미, 산본주공11 등 2758가구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 등 1862가구 등 2개 구역 4620가구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밖에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의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에 당락을 가른 요인은 공공기여비율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지구 선정의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의 추진의 파급효과 등이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아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단지는 일찍이 탈락했다. 대신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이 많은 분당 등에서는 추가 공공기여비율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그간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소요된 학교 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전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해 내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합정비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통합정비·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