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바닥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1900억원으로 전달(16조6720억원) 대비 4800억원가량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월별 기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연중 최저치를 재차 경신하고 있다.

앞서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1월 19조4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3월 22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감소세로 돌아서 7월 19조원대, 8월 19조원대, 9월 16조원대로 줄었다.

시장별로 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9340억원으로 전달(10조3430억원) 대비 4090억원 감소했으며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6조2560억원으로 지난달(6조3270억원) 대비 710억원 줄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지연 등에 이달 들어 3.7% 내리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세가 꺾이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0.02% 오르는 데 그쳤는데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214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주식 투자 열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투자자예탁금도 감소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직전 집계일인 17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2조3680억원으로 지난달 말(56조8330억원) 대비 4조원 넘게 줄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잔금의 총합이다. 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되찾지 않은 돈이라, 대표적인 증시 대기 자금으로 꼽힌다.

근본적인 국내 증시의 반등을 위해서는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그간 금투세 불확실성이 거래대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만큼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거래대금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최근 증시 부진은 표면적으로는 시총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은 금투세 관련 결정 이전까지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를 놓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김건희 여사 모녀를 겨냥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자동으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최근 국내 증시 악화로 폐지 여론이 일자, 지난달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열었고 현재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 위축이 우려되는데 도입 영향 관련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으로,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부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금투세가 젊은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금투세가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전당대회 후 논의 △당 내 토론회 이후 결정 △의원총회에서 결정 △재·보궐선거 현장 최고위원회 논의 △10·16 재보선 이후 결정이라더니 이젠 국감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여러차례 말 바꾸고 간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내 증시는 세계국채지수편입, 미국 증시 상승, 중국 증시 개선, 금리 인하로 호재는 쌓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발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여러 호재들이 증시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한다"며 "글로벌 투자자, 기업,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그간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