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3월 안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구축될 전망이다. NSDS 구축 전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NSDS는 매매 실시간 잔고를 관리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는 10일 공동으로 세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선결과제와 세부 진행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2018년의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는 현실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나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실시간 외부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다수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안별 장단점도 분석한다.

시스템 구축 관련 개인‧기관‧외국인투자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외국인 등의 투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이에 주요 글로벌IB 등 기관투자자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진행경과을 보면 코스콤 등 유관기관들과 실무협의해 과거 실패요인을 분석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를 외국인‧증권사‧공모운용사‧사모운용사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해 각 그룹별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검토했다.

이어 실시간 차단, 사후 모니터링, 대차 전산화 등 방안을 도출하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에 따른 실시간 차단 시 거래 지연속도 추산, 투자금 이탈 규모 등 증시에 미칠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중앙점검시스템과 연계할 외국인 등 기관투자자들과 현실 타당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외국인은 최초 협의 시 시스템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으나 설득 작업을 통해 시스템 도입에 동의했다. 

금감원 측은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은데 외국인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중앙점검시스템 관련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구축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한국거래소는 NSDS를 구축키로 결정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2회(이번 포함 3회), 홍콩 해외 간담회 1회를 실시하며 개인‧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전산화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NSDS 구축에는 10개월 정도 기간을 소요해 내년 3월에 완료할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조기 배포한다. 또 현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공유재원(Pool) 통합관리, 초과 매도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 감시해 매도 주문을 통제한다. 매매 실시간 잔고를 반영해 잔고 초과 매도주문을 자동거부하고, 잔고 부족 시 차입승인이 대기된다. 즉 차입승인 전 공매도가 불가하다. 차입확정 건과 리콜 건 등이 대차거래에 실시간 반영돼 잔고 초과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되는 시스템이다.

수기거래 시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로 잔고 초과 매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NSDS와 서로 데이터가 점검‧감시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내‧외부 검증을 통해 내부적으로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고 외부적으로는 수탁 증권사가 시스템을 정기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한다.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잔고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