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일단 피할 수 있게 돼…강경파 반대 입법 통과 틀 마련해야
금융시장 긴장 누그러질 듯…대량 국채 발행 상당량 유동성 흡수할 것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6월 5일·현지시간)이 8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세계 경제를 출렁이게 만들 수도 있는 미국 디폴트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90분간의 전화통화로 합의를 이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매카시 의장과 통화한 결과 민주·공화 양당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제 양당 강경파의 반대에도 최종 입법 통과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31일 표결을 위한 법안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매카시 의장은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원칙적으로 미 국민들에게 가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디폴트 시한을 6월 5일로 나흘 연장한 바 있다. 이로써 백악관과 공화당에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됐다.
몇 주의 격렬한 논의 끝에 타결된 이번 협상에는 국방비 지출을 2년 동안 현 수준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까지 포함해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 예산은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도 두기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재무부가 디폴트 회피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비상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 2025년에도 재현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디폴트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부채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AAA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금융시장의 긴장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초순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는 한때 7%를 넘어섰다.
투자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만든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역시 2011년 이전 부채한도 논쟁에서 볼 수 있었던 수준을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시장의 높은 우려가 반영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른 위험 요소로 옮겨갈 듯하다.
재무부는 25일 2017년 이후 최저치인 390억달러(약 51조7900억원)로 감소한 현금 잔고를 다시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량의 국채 발행은 시장으로부터 상당량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고 자산 규모를 축소 중인 지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