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14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의 여‧야 당론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지난 8일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큰 차원에서 방향이 같은 만큼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안도입 논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골자는 원·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등의 이유로 도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급등, 고환율 등 경영 악재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원가상승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본 법안 도입이 '납품대금 제값받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에 누락된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도 추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창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