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요조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 지자체 공모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협업 부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상향)해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선별된 곳에 대해서는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가 무상 제공된다.

접수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알림 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부영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