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주택 업황 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정책 변화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택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등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향후 5년간 270만호(인허가 기준)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와 도심 복합 사업 개편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과 안전진단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을 신설해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5만호의 공공택지 신규 지정과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 주택공급 시차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단축할 방침이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될 주택은 서울·수도권 158만호, 비수도권 112만호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52만호, 공공택지 88만호, 민간 주도 개발사업 130만호다. 사업주체별로는 민간주도 공급이 182만호로 67%를 차지한다.

이번 정책은 중장기적 정책 변화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핵심지역 수급 불안의 해결점을 민간 활성화, 공급 촉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실행 의지도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270만호 공급이 착공이나 분양 기준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은 호흡이 길다는 점에서 단기에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등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기로 한 점 등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구체화할 정책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은 커졌지만 새로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예상보다 크게 개편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투자 관점에서는 주택 부문의 불확실성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이 제시된다.

백 연구원은 "정책 변화의 긍정적 영향이 건설업종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려면 최소한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그전까지는 이번 대책에서 강조된 서울·수도권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 확대 수혜가 가능한 업체, 해외사업에서 도시개발·발전·인프라 공종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건설을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제시했다.

전보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