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책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책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책법안을 승인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주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2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이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오는 9일 법안을 최종 승인해 실업수당 지원 시한인 14일까지 대통령 서명 등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대책을 토대로 한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재정부양 법안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입법 승리를 통해 올 봄에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제조업 부흥 등 공약 실천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법안 처리 이후 백악관에서 "어려운 순간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더 밝은 날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반하는 건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재정부양 법안의 핵심은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 현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현금 지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3월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대 600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하원은 현금 지원 대상의 연봉 상한을 10만달러로 정했으나, 상원에서 이를 연봉 7만5000달러 이상은 감액 지원하고, 8만달러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에 하원은 상원안을 재심의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지난 1월 제시한 추가 재정부양안의 기조는 크게 바뀐 게 없다. 현금 지원 총 4000억달러, 실업수당 지원 총 2000억달러 등이다.

이외에 보육 지원을 위해 1000억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주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에도 3500억달러를 지원한다. 백신 보급에 160억달러 등 의료체계 정비에도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이번 법안이 성립되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이후 5번째 재정부양 입법이 된다. 그 규모가 6조달러에 이른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추가 재정부양이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문가들은 블룸버그의 월례 설문조사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성장률로 1984년 이후 최고치가 된다.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4.8%(전분기 대비 연율)로 1월 예상치보다 2배나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사태 이전의 97.6%를 이미 회복했다며,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은 명목 GDP의 9%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대규모 현금 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과열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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