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장려목록을 꾸준히 확대하며 시장 개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 28일 한층 범위가 확대된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0년판, 이하 투자목록)'을 공개했다. 투자목록에는 2019년판보다 127개(10% 이상) 증가한 1235개 항목이 포함됐다. 

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현대 농업,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자 투자 촉진을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자의 지역 분포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투자목록 수정 주기가 3~5년이었다면 이번에는 1년 만에 목록을 조정했다면서 이는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외자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자평했다. 

세계 경제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으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방역에 성공하고 경기 회복에 집중하면서 경제가 최근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일 예정이며 내년 성장률도 8%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이번 투자목록에는 첨단 제조업, 신소재, 친환경 등은 물론 현대 물류, 정보 서비스업 분야 항목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미래 대세 산업인 인공지능(AI), 중국 기술자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경우 초고화질TV, 호흡기, 에크모(ECMO·환자 순환기 기능 보조장비), AI 보조의료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되거나 항목이 수정됐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5G통신기술, 블록체인, 오수처리시설 설계 등이 외자투자 장려 대상이 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산업'이 뜨면서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온라인 오피스 등 정보서비스 산업도 투자목록에 포함됐다.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외자 투자 안배도 고려해 목록을 조정했다.

후베이, 쓰촨, 충칭의 경우 신규 반도체 소제, 공업용세라믹 등 항목이 포함됐고 하이난(海南)은 상업무역, 항공·운수, 금융, 관광 등 항목이 포함돼 글로벌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헤이룽장, 윈난 등은 농산품 가공, 관광 등이 포함됐고 허난과 산시(陝西), 광시자치구는 의료기기, 방역·방호용품, 약품원료 생산 등이 투자장려 대상이 됐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항목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자 전력적 안목이 돋보이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외상투자장려목록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촉진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외국인과 외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지난 3월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외개방 확대 지속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한 대외무역과 외자투자의 안정을 요구하면서 외상투자산업목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분야의 투자자가 세금 혜택 등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개위와 상무부는 곧장 목록 수정 작업에 돌입했고 시장 진입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우대정책은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목록에 포함된 분야에 종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총액 내 관련 설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중국 서부지역 산업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춰주고, 투자장려목록에 포함된 제조업 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목록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