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일종의 특혜로 집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마땅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최대 은행인 독일의 도이체방크 리서치 부문(도이체방크리서치)은 최신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재택근무를 선택한 이들은 특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팬데믹이 끝나면, 재택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원격근로자들이 특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적정한 세율로 5%를 제시했다. 세금이 부과되면 미국에서는 연간 480억달러, 독일에선 160억유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자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필수인력에 대한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이체방크는 지적했다.

이 은행이 지난 9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1주일에 2~3일은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도이체방크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건 통근·점심 비용 등을 줄이는 경제적인 이점은 물론 개인적이고 업무적인 유연성 등을 모두 확보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재택근무자들은 경제 인프라에 대한 기여가 적기 때문에 국가 경제 성장세의 침체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주가 책상과 같은 재택근무에 필요한 물품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도이체방크는 제안했다.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재택 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세금은 그 직원이 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면 연봉 3만달러 미만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 2900만명에게 150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도이체방크는 추산했다. 

도이체방크는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현장을 유랑하는 다수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면 경제에서 벗어날 정도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운이 좋은 이들은 유랑하는 근로자들에게 빚이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