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 3개 딸린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공임대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의 개념을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에서 중산층 가구로 확대해 전용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지원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