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고용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고용정책은 모두 29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 시행 정책이 1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159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83개(중앙 행정기관 133개+지자체 50개)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청년 체감실업률은 20%대에 달합니다. 청년 고용 대책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일례로 정부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정규직 전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 인턴제의 중도 탈락률 비중은 2012∼2014년 기준 22.0∼29.5%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 고용 유지가 된 취업자 비중도 2012∼2013년 기준 37.1∼38.5%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를 청년 취업자로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기관 391곳 중 의무 할당량을 채운 곳은 74.4%에 그칩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는 사이,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0%에서 올해는 지난 6월 말 기준 10.2%로 껑충 뛰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