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로 등과 같은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SOC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민 삶의 질과 직결된 SOC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SOC 투자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학계, 언론, 업계 등이 의견을 모은 결과다.

실제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에 따라 올해 2분기 건설수주는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상태다. 수주가 급격히 줄어든 동남권과 대경권의 경우 취업자 수는 각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김광림 의원은 개회사에서 “SOC 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2017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한다”며 “작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광림 의원은 “작년 22조원이 넘었던 SOC 예산이 금년 18조원으로 약 4조원가량 줄었다”며 “건설산업은 과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3분의 1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기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년 10만명 이상 건설업종에서 취업자를 늘려왔지만 SOC가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장병완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SOC 예산을 줄이는 답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단순 철도, 도로와 같은 전통적 SOC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SOC가 필요하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도 SOC 개념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과 관련, 국가의 균형 발전 원칙에 입각한 배분과 신속한 집행, 전략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역시 SOC 예산이 지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역설했다. 지역민의 살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의 확충 및 정비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프라 수준은 세계 20위, 물류 경쟁력은 25위에 그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만 해도 33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같은 해 평균 통근 시간도 62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의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지역민의 불편 유발 및 안전 위협, 지역경제에 영향을 초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당면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