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취소했다. 이에 다음날 북한이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강대강 전술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이고 따뜻한 담화"라고 치켜세우며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 남북 정상이 26일 깜짝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재차 트럼프와의 만남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실무팀이 북한으로 날아가 의제 조율에 나서며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 궤도로 다시 복귀했다. 

◇ 본격 재추진 위한 실무협상 재개 

현재 미국 실무팀이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위한 작업을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진행중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9일까지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측에선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주필리핀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그리고 북한 측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판문점에서 협의중이다. 

WP는 '김 대사와 최 부상이 지난 2005년 북핵 6자 회담 당시 각국 대표단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최 부상은 지난 24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정치적 얼뜨기'라고 맹비난한 인물이다. 표면적으로 최 부상의 이러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를 유발했다는 평가가 많다.

판문점에서는 의제조율, 싱가포르에서는 회담장소와 의전·경호를 위한 실무팀이 움직이며 북미가 투트랙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셉 해긴 미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이 이끄는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팀도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싱가포르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CVID 실현 위한 트럼프 방식

문제는 처음부터 북미간 서로 다른 입장차이를 얼마나 단기간에 좁힐 수 있는지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일정이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다.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 이행 시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단계·동시적' 방식을 원한다. 미국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세를 볼 때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미간 상당한 접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리비아 방식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미국은 '트럼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하고 일정 수준의 선제조치를 완료하면 북한에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부분석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 성과를 이룬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보상 시각차...체제보장 vs. 경제지원

또 다른 문제는 보상에 대한 시각차이다.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체제보장을, 미국은 경제지원을 말하고 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역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팀 협의 소식을 전하며 "언젠가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조 달러를 지원받아 '가장 놀라운 나라 중 하나'로 발전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도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CVID 수용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건은 어떤 식으로 체제보장을 이뤄낼 것이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외교, 경제 분야에서 체제를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정권 이후 이러한 약속들이 무산되고 다시 체제 불안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다. 결국 북한은 북미 수교를 넘어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