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명 '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국책은행 중심이 아닌 시장중심으로 재무적 측면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새로운 구조조정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기존 구조조정 방식뿐 아니라 자본시장,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해 상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프리패키지플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조조정 참사로 불리는 '한진해운'과 같은 사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논리에 치우쳤던 구조조정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균형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현안기업 회계실사를 실시하면 이를 관계기관 등과 공유, 현안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 고려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도출된 대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채권단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위원회가 구성된다. 책임감 있는 관리와 신속한 매각 등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가 새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처리는 결론이 지연됐다. 조선업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