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를 줄여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0.15%포인트 커졌다. 주간 상승 폭으로는 2006년 11월 이후 10년 반 만에 최고치다. 상승세는 서울 인근 수도권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주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3% 오르며 전주(0.04%)에 비해 상승폭이 0.09%포인트가량 확대됐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춤하는 듯했던 가계빚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빚을 내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면서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전 달(4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맞물리자 정부는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을 보여 줄 첫 시험대는 LTV·DTI 환원 여부다. 현 정부 기조상 현재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LTV·DTI 완화조치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 가계 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즉각 DTI 등 건전성 규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관한 수정을 예고했다. 장 정책실장은 “(최근 집값 폭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DSR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달라”면서 “특히 7월 말로 종료되는 LTV·DTI 행정지도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및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서둘러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진 원장의 언급은 LTV·DTI 규제 강화에 힘을 싣는다는 게 업계 대내외의 중론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1년 시한 행정지도로 시행한 LTV·DTI 완화 조치는 그동안 2차례 연장됐으며 오는 7월 말 종료된다. 따라서 LTV와 DTI 규제는 7월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LTV·DTI를 조이는 쪽으로 정해지면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시 대출받을 액수가 줄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8월에 발표하겠지만 LTV·DTI 관련 행정지도는 8월 1일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7월에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처럼 살아난 부동산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키면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상적 대출까지 차단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도 고강도 대출 규제가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DTI와 LTV 완화 종료는 침체를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점도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도입을 서두르는 DSR의 향방도 눈여겨봐야 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 기준인 DTI보다 더 깐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로 높아져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DSR은 5%포인트 이상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