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화 정상협상서 이견 재확인...6·7일 협상 재개 놓고 비관론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만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만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미래관계를 놓고 벌여온 협상 막바지에 또다시 이견을 다투게 됐다. 양측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비관론을 부채질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화 협상을 통해 이견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1시간가량 이어진 통화 뒤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환영하면서도 "세 가지 중요한 이슈에서 상당한 차이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슈 3개는 ①영국 해역 내 EU 어선 어업권 ②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③분쟁해결 등 거버넌스 문제 등이다. 지난 3월 시작된 협상은 줄곧 같은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이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이들은 다만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상단 협의를 재개하고 7일 밤에는 정상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12월 10~1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의 향후 관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협상 재개 방침에도 양측에서 비관론이 일고 있다며, 영국의 한 관리는 6일 브뤼셀에서 재개될 협상이 마지막 주사위 던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를 이탈했다. 올해 말까지인 '이행기(과도기)'에 영국은 EU 회원국과 사실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국과 EU는 지난 3월부터 이행기 이후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영국과 EU가 서둘러 합의를 이뤄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시한 내에 합의해도 국제조약으로 비준하려면 의회 승인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영국에 대한 EU 측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데다,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을 일부 보호하는 내용의 국내 시장 법안을 의회에 내는 등 신뢰 구축에 역행하는 대응을 일삼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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