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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깊어지는 '님비'..공공택지 운명은?택지 주민들,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강력 반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10.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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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들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끊이지 않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정부 정책을 옹호할 수 없다는 날 선 비판이 수두룩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21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및 인천 등에 1차로 17곳, 3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11곳에서 1만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에서 164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9곳 8642가구는 사전협의 등을 거쳐 공개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9만3000㎡, 5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000㎡, 2560가구) △성남 신촌(6만8000㎡, 1100가구) △시흥 하중(46만2000㎡, 3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000㎡, 4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은 검암역세권 1곳에서만 7800가구가 풀린다.

정부는 연내에 약 10만가구 공공택지를 더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추가로 발표해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4~5곳을 지정해 20만가구를 확보한다. 이외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은 주택 공급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송파구는 “구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 발표”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관련 송파구청장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치소의 개발권한이 서울시와 국토부에 있다 하여, 정작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신규 공공택지 개발 계획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경기지역 내 다른 관련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한 채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을 요구하며 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건부’ 내지 ‘맞춤형’ 개발을 요구하는 추이다.

시흥시는 지난 1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가 서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하중지구의 공공주택사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시의 정책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신촌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등 시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국토부의 소통 창구와 이견 조율 역할을 맡는 경기도는 향후 국토부의 일방적 택지지구 지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도와 협의하지 않으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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