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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공공택지 반대"..좁아지는 국토부 입지부지 인근 주민들 원성 커..전문가들 “무산 가능성도 배제 못 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9.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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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내 택지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선 상황. 초장부터 차질이 빚어지자 전문가들 역시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1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및 인천 등에 1차로 17곳, 3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11곳에서 1만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에서 164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9곳 8642가구는 사전협의 등을 거쳐 공개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9만3000㎡, 5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000㎡, 2560가구), 성남 신촌(6만8000㎡, 1100가구), 시흥 하중(46만2000㎡, 3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000㎡, 4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은 검암역세권 1곳에서만 7800가구가 풀린다.

정부는 연내에 약 10만가구 공공택지를 더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추가로 발표해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4~5곳을 지정해 20만가구를 확보한다. 이외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택지지구 추진은 시작부터 삐거덕대는 분위기다. 본래 공공택지 개발 방안이 발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택지 후보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택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가 택지 유력 후보지인 과천 경마장 인근 부지의 경우에도 입지가 미리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개발을 밀어붙일 경우 과거 서울 양천구 행복주택 무산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통망 확충 방안 마련, 그린벨트 내 주민과의 협의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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