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시중금리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3년 5.7%, 2014년 6.5%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10.9%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3분기 말 기준 11.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월 잔금대출, 3월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화한다.

차주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의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과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주담대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각각 42.5%에서 45%,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해 질적 구조개선도 가속화한다. 특히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년 분할상환 목표도 15%에서 20%로 올린다.

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잇돈 중금리대출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감면·만기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를 줄여주는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조정도 활성화한다. 또 채무 상환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6월께 마련해 채무자 보호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