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5일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과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했다.

서범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어서고, 자동차 주행거리가 지구를 800만 바퀴 넘게 도는 수준에 이를 만큼 교통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사고 예방 방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그간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돼 왔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의 무책임한 교통법규 위반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상습 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약 2569만 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박준영 한양대학교 ERICA 교통물류공학과 부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자 행정처분 효율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무인단속 장비의 급증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3%에 이르렀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과태료 중심이므로,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벌점 부과의 어려움 등 반복적 위반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교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위험군별 분류 및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 접근으로써의 행정처분 시스템 도입시 연간 1100억원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약 5.3%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위험도는 일반 운전자 대비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해 무인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간 7회 이상 적발시 상습 위반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통해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특히 수시적성검사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수석연구원은 제2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등 적성검사 강화,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단축·제3자 신청 제도 및 치료 조건부 판정 도입, VR(가상현실) 및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 도입,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 교통 안전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인석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연구교수의 좌장으로 김원중 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종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길지원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 부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