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세금 감면 혜택을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최대 10배 더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ISA는 예ㆍ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 여기서 5년간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상품이다.

지난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ISA 도입에 따른 소득 수준별 1인당 세금 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ISA 만기 시 누리는 세금 감면 규모가 크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근로ㆍ사업ㆍ부동산 소득자는 이자ㆍ배당소득세 절감액이 7만8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연간 총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절감액이 78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규모는 연 소득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30만원 절감),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34만원 절감)의 중산층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ISA의 세금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크게 쏠리는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부족해 ISA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여윳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5년간 총 1억원)이다. 그러나 예정처가 분석한 소득 수준별 가처분소득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간 92만4000원,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간 401만7000원 밖에 납입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 상대적 고소득층인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소득자도 연간 납입액이 1297만3000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납입 한도를 모두 채워 넣을 수 있는 계층은 1억원 초과 소득자 뿐이었다.

예정처는 소득 수준별 실제 세금 혜택의 격차는 이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정처는 "ISA의 손익통산 기능(5년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 역시 위험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가입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이 장기저축성보험, 연금저축 등 다른 비과세ㆍ감면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혜택 격차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예정처는 이번 분석에서 ISA 가입자들이 가처분소득의 30%를 ISA 계좌에 넣고 수익률은 연 4%(단리)에 달할 것으로 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