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은 12.5%를 기록했다. IMF 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 500대 기업 절반이 아직도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채용 후 얼마 안 돼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취업절벽에 부딪힌 우리 청년들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신음을 내뱉는다.
이에 4·13 총선을 꼭 보름 앞둔 여야는 앞다퉈서 청년 취업과 관련한 공약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여야의 지원 방식은 분명하게 나뉜다. 새누리당은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춰 취업 기회와 정보를 늘린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청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힘을 싣는다.
◇ 새누리당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기업으로 보고 해외기업들의 국내유치나 국내기업들의 U턴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게 새누리당 공약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5대 전략은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스톱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M&A시장 확대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 지역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청년 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아카데미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와 ’엔지니어링 아카데미 프로그램(EAP) 등도 도입한다는 공약이다.
◇ 더불어민주당, 70만개 일자리 창출..재정적 지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분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활동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IMF 이후 최악이라는 청년실업률은 민간영역에만 맡겨둔 정부·여당의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기존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신재생에너지 등 공공 분야 확대와 민간·공공 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 제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총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설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취업활동지원제도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물론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국민의당, 근로자 권익 보호에 집중

국민의당 역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인식을 같이한다.
국민의당은 6개월간 청년구직수당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재정적 지원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점은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보험료를 할증해 후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고용확대보다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보호·감정노동자 기살리기·임금 체불 방지·출산ㆍ육아 휴직 확대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당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공정임금법’도 공약에 포함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을 갖고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의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