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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서민형 안심대출 형평성 논란…'속타는 금융당국'
  • 김경민 기자
  • 승인 2019.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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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금융당국 입장에선 뾰족한 대안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 간 접수 후 오는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날부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리며 한 때 수만명이 대기해야했을 정도로 몰리는 등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차주의 폭발적인 관심이 예상됐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으나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정금리 차주와 전세자금대출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흥행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재원을 고정금리 대출자들로 돌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권장 정책을 따라 3~4%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변동금리의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고정금리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금리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똑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변동금리 대출자 또는 무주택자가 아닌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자들을 우선시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디딤돌'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 중인 서민들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확정된 8월말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대부분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도 최근 청문회에서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고정금리 차주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이었지만 결국 금융위가 꺼내든 카드는 기존 안대로의 강행이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거세졌고, 금융위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미 20조원의 재원을 들인 상황에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안마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우려가 커진 것은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발표 당시 금리가 1.85~2.2%라고 밝혔을 당시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큰 쇼크 등이 없는 한 발표 당시 금리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 기자  kkm@busin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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