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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약일까 독일까'김현미 "주택시장 투기과열 심화되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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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도입을 언급하면서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찬반 대립 또한 더욱 격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8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민간택지까지의 확대 도입을 이야기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는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간에도 분양가상한제는 끊임없이 회자돼왔다. 시장에서는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아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도 크게 낮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는 HUG 산정액보다 20%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측은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커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면서 청약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포기와 건설업체들의 공급 축소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후분양 꼼수에 대한 극약처방이다. 그러나 재건축단지의 사업성을 악화 시켜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싼값에 분양가를 책정해도 결국 주변 시세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로또청약’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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