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짙어 지고있다. 

베트남 정부 공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게 수억 달러에 이르는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사에 참여한 외국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최근 개최된 베트남비즈니스포럼2019(VBF 2019)에서 주 베트남 외국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기관들에게 밀린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외국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포럼은 수많은 외국기업들의 성토장이 됐다.

■ 한국건설사, '밀린 공사비만 1억2500만 달러 달해' 

주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회사들은 베트남 국영 공사를 시공한 후에도 정상적인 기한에 맞춰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KoCham 관계자는 "장기 미지급 부채가 건설 비용만 1억2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미지급 부채가 증가한 원인으로 베트남 정부가 국가 부채비율을 GDP의 65% 미만으로 설정한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국회 투표를 통해 2016~2020년 기간동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300조동(연 60조동)로 제한된다.

KoCham 관계자는 또 "베트남 경제는 외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초과 근무 제한을 더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근로자 초과 근무시간은 연 600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휴일, 설날, 유급 휴일에 초과 근무수당은 최소 300%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은 400% 이상이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BBGV "베트남의 검역 허가 발급 절차는 관료적"

주 베트남 영국기업협회 (BBGV)보고서는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BBGV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산물이 EU로 수출 될 때 EU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식물 검역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EU가 베트남에 농산물을 수출할 때 EU는 베트남에서 또 다시 식물 검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식물 검역 허가가 발급 될 때까지 제품을 세관에 보관하다보니 많은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다.

BBGV 관계자는 "허가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은 최대 몇 주일이 걸릴 수 있으며 샘플을 위해 값 비싼 테스트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허가가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별 제품의 포장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포장형태가 다르면 같은 제품도 일일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uroCham, "2030년 오토바이 금지 규정 재검토 해야"

주 베트남 유럽기업협회(EuroCham)는 보건, 자동차, 식품, 관광에 관한 일련의 문제를 언급했다.

주목 할만한 내용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주요 도시에서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것. EuroCham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것은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오토바이를 금지시키는 정책은 베트남에 장기간 투자한 오토바이 산업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EuroCham은 지방 관리기관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해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EuroCham에 속한 기업들의 고급 오토바이 제품들이 현지에서 모조품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협회는 베트남의 현지 생산공장 일부가 유명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면서 인가받지 않은 일명 짝퉁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정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모조품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지만 제품 장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EuroCham은 베트남 정부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를 평가, 확인하는 독립적인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