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 등 임직원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1호선시청역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노사 대표단은 출근길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함께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 최근 7년간('17～'23) 무임손실 1조 5199억원중 79.8%인 1조 21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무임 수송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무임 수송 손실 구조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6개 기관은 이를 반영해 국비 보전 법제화의 필요성을 담은 역사 내 포스터, 승강장과 열차내 홍보 영상 및 안내방송 등 각 기관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