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21대 대선 주요 공약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1600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양당의 정책 승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사항으로 국민의힘은 '시장 규제 해소'에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초점을 맞췄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7대 육성 과제를 발표했다. 7대 육성과제는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기'의 경우 최근 은행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용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은행과만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현행 그림자 규제가 폐지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1 거래소 1 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시장에 참여하도록 연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현물 ETF를 한국에서도 연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영리법인·상장법인·전문투자기관 등 3500개 기관의시장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의 이행 등을 위해 내달 3일 선출될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던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라는 명칭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체를 명확히 했다. 

법안 초안에는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심의의결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 단위로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및 산업 진흥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선 공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전망이다. 실제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현행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대비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성후 KDA 회장은 "6.3 대선 후 가상자산 법제도 관련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속도감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학계와 관련단체,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과제를 양당 공약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그동안 정체된 가상자산 법제도들을 대선 공약에 최대한 포함시키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