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우선 적용대상인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관련 TFT(테스크포스팀)를 꾸린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이행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 컨설팅 추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우선 적용대상인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3일 전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은행권은 현재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T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작성에 한창이다.

KB국민은행은 올 초부터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는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참여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T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을 컨설팅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해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인력을 각 1명씩, 모두 26명을 배치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주관 책무구조도 설명회 참석, 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책무체계도 및 임원별 책무 기술서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행 및 관리를 위한 부서장 단위의 업무매뉴얼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2022년 말부터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서는 등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1차 작성을 끝내고, 올 초부터 이행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또 그룹 관점에서 내부통제 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 그룹사의 중요 내부통제 이슈는 지주사가 적극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컨설팅 협업 중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이 내년이지만 신한은 이를 선제 도입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별도 TFT를 구성한 상태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9월부터 외부 컨설팅 업체와 법무법인 조언을 받아 책무구조도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도입 취지다.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뿐 아니라 경영진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간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잇따라 내부통제 문제로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슬기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